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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범죄 이력' 제출 의무화 추진

by INTBIT 2024. 1. 19.

LAW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제재 이력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 갱신 신고서 접수를 앞두고 신고 심사 제도 전반을 정교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고시 개정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여기에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정 제재 이력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다. 타 업권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 심사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도형 변호인 "법적으론 미국 아닌 한국에 송환돼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적으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권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는 1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이 변호인은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일종의 압력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캐나다 규제기관, 공공투자펀드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개정안 제안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가 공공투자펀드(PIF)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공공투자펀드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수탁기관(Custodians)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투자펀드 및 상환불가 투자펀드만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구매, 판매, 보유할 수 있다. 뮤추얼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만 암호화폐에 익스포저(노출)할 수 있다. 투자 자산은 캐나다 증권 규제기관이 승인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하며, 대체 가능 자산이어야 한다.

사토시VM, 토크노믹스 공개...공급량의 36.5% 생태계 할당

영지식증명(ZK) 롤업 기반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 사토시VM(SAVM)이 노크노믹스를 공개했다. SAVM의 총 공급량은 2100만개이며, 그 중 36.5%가 생태계에 할당되고, 30%는 유동성에, 15%는 기여자에, 15%는 부트스트래핑에 할당된다. 사토시VM의 ILO(Initial LP Revenue Offering)를 맡은 탈중앙화 옥션 플랫폼 바운스브랜드(AUCTION)는 "SAVM 발행은 현재 종료됐으며, 총 10,800 AUCTION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엑시인피니티, 로닌 네트워크서 AOC 토큰 출시

NFT 기반 플레이투언(P2E) 게임 엑시인피니티(AXS)가 X를 통해 P2E 게임 전용 이더리움(ETH) 사이드체인 로닌네트워크(RON)에서 AOC 토큰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AOC 토큰 마이그레이션은 오는 22일 16시(한국시간)에 진행된다고 엑시인피니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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